추미애의 '재정 비상' 선언…위기인가, 구조조정 명분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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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반가량을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. 실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...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불교부단체 지정,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같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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