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세]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...
페이지 정보
본문
사건 토지의 환가대금에 해당하고,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4)에서 정한...
관련링크
- 이전글부동산 세제개편, ‘덜 똘똘한 한 채’는 어찌할 것인가 26.08.17
- 다음글[윤준의 부동산수첩] 서부이촌동, 가격이 먼저 갔다 26.08.17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