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 로열티도 쪼개 판다…"개인 투자 길 열리지만 규정은 숙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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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·미술품 등 기존 조각투자 기초자산을 전제로 만든 기준이다. 이 요건을 특허 등록지 기준으로 해석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등록한 특허는 기초자산으로 담기 어렵다.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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