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 속도전 펼치는데…도시정비법·공공주택법 등 줄줄이 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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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'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'을...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절차와 보상 절차를 줄이는 방안에도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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