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손발 다 묶고 세금만 내라니”…거래·금융·임대차 ‘3중 족쇄’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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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 의무를 강제한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정부 규제부터 자금 조달을 가로막는 대출 규제까지 걸림돌이... 있어 매매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.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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