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사기, 투자의 상술과 형사적 기망을 구분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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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박한 임야나 그린벨트를 헐값에 매입한 뒤, 마치 곧 규제가 풀려 지가가 폭등할 것처럼 속여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을 취한다. 이때 가해자들은 지자체의 미확정 계획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공식 문서인 양 꾸며 투자자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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