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억짜리 땅에 농사 지으려고?…전 제주시장 농지법 ‘유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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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대구지방법원은 매매차익을 노린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2021년 제주지방법원도 시세차익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농지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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