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세제 개편안 이견 봇물… ‘과잉과 모순’ 과감히 시정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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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∼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. 만기가 임박하지 않은 ‘세를 낀 집’은 사실상 매매가 힘들다. 결국 정부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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