文정부 전세난 잊었나…"세입자 보호하고 장기임대 늘려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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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2억76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. 토지거래허가제(토허제)는 상급지 이동을 제약하고 대출 규제는 갈아타기 과정의 매도·매수 연쇄와 무주택자의 자가 진입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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