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증축인 줄 알면서 8년간 세를 받았다면[판례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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헐어 없애는 손실을 막고,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에 희생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다. 상대가 응하든 말든, 요구하는 순간 매매계약이 성립한다(이런 성질의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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