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] (17) 건설∙부동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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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, 위 토지가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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