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 잡겠다는 착각…토허제는 서킷브레이커가 아니다[손바닥 부동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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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규제 정책을 논할 때 토지거래허가제(토허제)를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크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.... 허가구역에서는 갭투자(전세 끼고 매매)와 투자 목적의 매수가 어려워지고 외지인 수요도 제한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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