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주택보급률은 100% 넘는데...왜 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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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공신력 문제는 매매는 물론 임대차에서도 존재한다. 법원은 등기 시... 이밖에 법정지상권, 분묘기지권 등 토지 매수 시 지상에 있는 건물주나 분묘도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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