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와리 불법성토, 파문 갈수록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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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현장의 성토 높이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2m 이상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, 미신고 성토 구역 내에 임야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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