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제 국토부와 법무부의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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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은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른다면, 세입자의 주거 안정은 별도로 도모해야 세금으로 매매가격이 안정되는... 일반적인 토지제도와 임대차시장의 각종 거래질서와 세제에 대해서도 개입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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