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] (16) 조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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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는 원고가 A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우회취득한 후 분할매각하여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2019. 11. 구 부가가치세법(2019. 12. 31. 개정 전) 제60조 제3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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