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결] 수백억 규모 관광단지 투자에도 입국 불허… 법원 "경제적 기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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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A 씨는 해외에 모회사를 둔 기업과 이 회사의 한국 지사,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등의 회장이다. 앞서 A 씨는 숙박·휴양·문화·상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소재 86만 230㎡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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