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병태의 혁신 웨이브 <4>] 대한민국 시장경제, 안녕하십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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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접근을 세금과 규제로 억누르지 않겠다”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, 정부는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통제하고 갭 투자를 봉쇄하는 강력한 관치 금융을 단행했다. 상환 능력이 충분한 실소유자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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