李 정부, 표변과 우유부단 사이 [노원명 에세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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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되 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되돌려준다는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 이렇게... 집을 매매하는 것. 이를 관통하는 판단의 준거로 한 가지가 눈에 띈다. 개인적 유불리가 그것이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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