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빈집 1년 새 3000호 육박 증가…세제가 방치 부추겼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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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 지역의 매매·임대 수요마저 얼어붙으면서 집은 사실상 무방치 상태에 놓인다.여기에 제도적 모순이 방치를 부추긴다.현행 세법상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(빈 땅)가 되면 주택 특례 세율이 사라져 토지 재산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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