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시민 재산권 침해 표고 기준 도마위'...고덕희 고양시의원, 관련 조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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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"고양시는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 기준인 25도보다 강화된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산지 개발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"며"여기에 표고 기준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은 중복 규제"라고 부당성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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