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…'장보고 N' 사업 법적 기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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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 절차와 계약원가 산정 방식, 시험평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. 핵물질 확보와 국제협상, 시설 설치지역 지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계약 기간과 금액, 조건도 변경할 수 있다. 시설 건설 과정에서는 건축·농지·산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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