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우주항공·남해안특별법 빨리 제정돼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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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보전산지, 국립공원,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민간 투자와 개발을 막고 있다. 특별법을 통한 합리적 규제 완화와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면 경남·전남·부산을 아우르는 상생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이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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