②조세법률주의냐 납세자 사정이냐 [취득세 판례분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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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용 부동산(이 사건 토지)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에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자로서, 종전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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