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금주 국회의원, 양식어업 규제 완화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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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농지 정책은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공간을 농지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해 별도의 토지... 용지 매매와 자격증명 확보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농축산업계와 비교해 상대적 불이익이 이어져 왔다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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