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논단] 부동산 전월세 공급, ‘해법’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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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토지거래허가제(토허제)다. 정부는 ‘갭투자’를 막으려는 취지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을 토허제로 지정했다. 토허제가 되면 ‘전세를 낀’ 경우 매매가 안 된다. 다주택자는 전세를 비워야 한다. 전세 매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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