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신탁계약 안 했다고 재건축사업서 제외?"…대법원 판단은 [더 머니이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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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포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. 이후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의... 먼저 대법원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의 위탁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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