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유림 매수제 '꼼수 시세차익' 차단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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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의원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로 헐값에 사들인 뒤,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곧바로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'먹튀성 투기'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. 국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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