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반도체 연구시설 등 산지전용 기준 완화” 산림청, 산지 이용 규제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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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목축적은 일정 구역 내 개별 나무의 부피를 더한 전체 나무의 양을 의미하며, 산지전용 허가 기준은 개발 대상 산지의 1㏊당 입목축적을 관할 시·군 평균 대비 150% 이하로 적용한다.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반도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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