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적 10% 비주거시설 건설 의무…PF 건전성 관리에 돈줄도 막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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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경직된 용도지역제…사업성 낮아져 개발 포기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 등으로 나눠...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도 이달 14일 국토교통부 토론회에서 “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매매 주택담보인정비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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