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이 띄운 '매도자 근저당’… 부동산 토론회 화두 급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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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제안자는 "근저당을 활용한 매매는 대통령도 활용한 적법한 거래 방식인 만큼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"며 "관련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명확히 해달라"고 주장했다.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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