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법, 경주 한옥사업 부동산 횡령 유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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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의 매매대금이 8억31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”고 지적했다. 다만 재판부는 “범행 당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4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토지 매입 관련 채무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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