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준병 의원, '산림 투기 근절법' 발의…사유림 매수 투기 차단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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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최근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를 경매를 통해 저가에 취득한 뒤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신청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. 이러한 행위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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