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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“고양시는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 기준인 25도보다 강화된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산지 개발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"며 “여기에 표고기준까지 추가 적용은 같은 목적 규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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