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덕희 의원, 고양시 표고기준 재검토 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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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고양시는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 기준인 25도보다 엄격한 15도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산지 개발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. 이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표고기준으로 다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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