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공급 확대 외치면서 공급자를 묶어선 안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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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주택매매·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막으면서 사업자는 첫 단계인 토지 매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버틸 금융 안전판인 미분양 담보대출마저 제약을 받으면서 사업 불확실성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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