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잠시 맡겨둔 땅 내놔" 아내에 소송 건 남편…대법 "증여로 봐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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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"고 지적했다. <용어설명> ■ 명의신탁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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