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토지 지분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명의신탁 인정 원심 파기환송
페이지 정보
본문
사건 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. (대법 판단)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 -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...
관련링크
- 이전글"잠시 맡겨둔 땅 내놔" 아내에 소송 건 남편…대법 "증여로 봐야" 26.07.19
- 다음글"이재명 대통령, 25억 차익 챙기고 '난 집 없다'며 여유" 26.07.1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