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평석]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국외 SPC가 국내재산을 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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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부동산')을 매수해 취득했다. 그리고 망인은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(SPC) B의 설립자였는데, B는 국내...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허용 사유와 그 한계,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 •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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