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종부세, 주택 수 아닌 가액 부과” “양도세, 보유보다 거주 기간”…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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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 참석자들은 부동산 세제를 ‘강화’하는 방향에 대부분 동의했다.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“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건 징벌적 과세라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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