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·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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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나208951 매매대금반환 상고심 계속 중 [제38-2민사부 2026. 5. 15. 선고] <일반> □ 사안 개요 - 오피스텔 건축사업 시행사와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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