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고]세제개편 이후, 부동산은 안정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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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다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·도정법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과 시·도지사가 함께 행사하도록 이원화하고 있다. 지역 수급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시·도지사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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