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현논단-김영용 칼럼] 시장 거스르는 설계주의를 우려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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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도입, 재산세 인상, 다주택자 규제, 토지거래 허가제, 분양가 상한제 등은 수요자의 선호에 맞춰 공급이 이뤄지는 시장 질서를 파괴하여 집값을 올리고 주거 생활을 불안하게 했을 뿐이다. 그런데도 이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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