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에 평상 3개 설치했다가 벌금형 확정…대법 "허가 받아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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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 재판부는 “피고인이 설치한 평상시설물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”면서도 “그러나 산지관리법은 보호대상을 산지로 특정하고 있어 국토 전체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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