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의사표시, 도달 이전에 차임 지급되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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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”고 정하고 있다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과 입법체계가 유사하다. 판결 사안 자체는 상가임대차 문제이지만 주택을 비롯한 광범위한 부동산 임대차에 적용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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