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자격 종중회장에 41억 토지 매입…대법 "종중 사용 대금 돌려줘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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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A 씨가 B 종중을 상대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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