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권한 없는 대표가 판 종중 땅…무효라도 쓴 돈은 돌려줘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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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최근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이 토지 매수인 A씨를... 이후 종중은 "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"며 소송을 냈고, 매수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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