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 없는 회장이 판 종중 땅, 계약 무효라는데…이미 쓴 돈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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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1·2심은 B씨가 체결한 종중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.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A씨는 토지 소유권을 종중에 넘겨주게 됐다. 그러나 A씨가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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