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정지 이틀 전 땅 판 종중 회장… 대법 “매수자, 소유권 돌려줘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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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토지 매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종중 회장 직무대행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 위해 사용됐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.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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