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효된 중종 42억 토지거래...대법 “매수자에게 대금 일부 돌려줘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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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B 씨의 반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 종중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. 대법원은 “B 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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